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자살 소식이 연이어 기사화가 되어 알려진 적이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이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
공무원의 낮은 처우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핵심 원인은 바로 '사람'이다.
내부 사람과 외부 사람.
내부 사람은 하도 문제가 되니 점점 약화가 되고 있는 트렌드이긴 하다.
강제회식도 점점 없어지고 누군가에겐 가족같은 문화라고 삼던 사내문화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긴 하다.
내부에서 경각심을 심어주며 교육도 하고, 감사도 하고, 외부에서는 언론도 연이어 직장상사의 갑질문제를 꼬집어줬으니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진 듯 하다.
극강 꼰대들의 존재를 부정할 순 없지만 현장에서는 아래사람 눈치본다는 상사들의 푸념도 늘어나고 있으니 구성원들간에 적정선만 잘 형성이 되면 된다.
진짜 문제는 바로 외부 사람이다.
이른바 악성 민원인.
최근 본인 뜻대로 안된다고 공무원 앞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기사도 볼 수 있었다.
안되는 걸 안된다고 하지 어쩐다냐... 법이 그렇고 규정이 그런 것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했는데 왜 안되냐고 따지는 개진상을 경험해야 하고,
(한두번은 물어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강압적으로 따지는 건 개진상이다.)
그 과정에서 폭언은 기본이며, 뉴스에도 종종 나오듯 눈 앞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는 최악의 상황도 경험해야 한다.
무식함을 넘어 대화도 안통하고 안하무인에 인격장애까지 있는 악성 민원인들을 상대한다는 건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악성민원인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시스템이다.
구청, 주민센터 창구에서 안되는 걸 되게 하라며 삿대질에 반말 찍찍하는 악성 민원인,
고용센터에서 돈 안준다고 화를 내는 악성 민원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욕하고 폭행까지 시전하는 악성 민원인,
당하는 공무원들은 극강의 스트레스를 받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딱히 해결되는 건 없다.
이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쥐약이기도 하지만 국가행정력의 큰 낭비이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일반적인 민원인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한다.
정리하면 악성민원인은 국가의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자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심한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봤으니 이제 대응방안으로 넘어가본다.
대응방안은 일단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악성민원인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
드라마든 코미디프로그램이든 유튜버든 개인 블로그든,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고 비꼬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겨운 장면들을 보여주고 비난해야 한다.
또한 법이 바뀌어야 한다.
법과 규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어 그에 맞게 안내를 해줘도 '무조건 되게하라'식의 민원은 즉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마치 교통법규처럼 바로바로 과태료나 벌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들은 50킬로 제한 구역에서 60킬로 이상으로 달려 과태료를 맞는 운전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이다.
개진상을 부려 경찰에 신고했을 때 깽판을 치는 것들은 더욱 더 강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
이런 제도들이 구축된다면 공무원이 권한이 강해진다느니 갑질을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힘없는 사람을 대변해주겠다는 이상주의자들과 인권성애자들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바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보호하고 존중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밑바닥 인생 또는 인성의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개진상 부리는 것보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사회구조가 백만배 낫다.
공무원은 교육, 감사 등 시스템을 통해 통제도 할 수 있고 견제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사회에서 잃을게 없고 막사는 인간들은 도무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국가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강한데 현실이 전혀 못따라가고 있다.
악성 민원 제기로 행정력을 마비시키거나 말도 안되는 고소고발 남발로 수사기관을 마비시키려는 행태는 굉장히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한다.
일단,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집행하자.
무고죄만 강하게 처벌해도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공무원들 상대로 고소 고발 넣는, 타인의 인생을 엿먹이려고 고소를 남발하는 인간 쓰레기들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쓰레기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그런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줘야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악성 민원인을 도려내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사명감은 줄어들고 때로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비보를 또 접하게 될 것이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인간들을 과감히 도려내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사회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인간들을 하나 둘 잃는 우를 범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