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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 상식
1. 국민투표권과 주민투표법의 차이
국민투표권은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받고 있음.
반면, 지방자치법 제13조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국민투표권과는 다른 것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아님.
다만,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는 할 수 있음.
2. 도로교통법 관련 최신 판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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