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다는 뉴스가 화제 입니다.
그럼 직무 배제의 뜻은 무엇일까요?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의미합니다.
배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일 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왜?
다섯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
-> 만나서 뇌물을 줬나요, 뇌물을 받았나요, 사건을 청탁했나요, 사건을 무마했나요, 무엇을 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부적절한 만남이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는게 맞습니다.
근데 부적절한 만남으로 끝??
만나면 안되나요??
부적절해서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만남 자체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검찰총장은 언론사 회장을 만나면 안되는구나. 검사는 언론사 기자를 만나면 안되겠고...
2.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아직 드러난 건 없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거 걸고 넘어지면 현 정부한테도 불리할텐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찰 프레임이면 큰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의 목을 칠 것이고, 정말 불법적인 게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 정권에서도 일을 크게 만들면 그 기준으로 자기네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불법사찰에 해당되는 게 있을테니 크게 벌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쯤 머리 굴리고 있겠네요.
3.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
-> 채널A 사건은 정말 웃기는 것 입니다.
아래에도 정리를 했었는데,
1)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검사는 감찰하고 직무배제를 시키는 행위
2-1) 혐의가 밝혀져 기소된 검사를 직무배제하자고 하는 걸 무시하는 행위
2-2) 감찰 책임자가 혐의가 밝혀져 기소된 검사를 직무배제하는 걸 무리라고 하는 행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1번과 2번의 검사가 다릅니다.
1번은 지 편이 아닌거고, 2번은 지 편 인 것입니다.
기소가 안 된 사람은 직무배제 하는데, 기소가 된 사람은 직무배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개논리 일까요....
기소 뜻, 감찰 뜻
연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 아니지 대놓고 여당편드는 사람들의 대놓고 편드는 행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댕기열 검사, 정진웅 검사 직무 배제를 대검에서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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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신뢰가 안가는 집단 입니다.
한명숙은 지 편이니 지들 입맛에 맞는대로 감찰을 하려했겠지요.
4.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총장 감찰 자체가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합니다.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남용 등등 아주 볼만합니다.
법무부에서 절차도 어기고, 대면 조사한다고 언론플레이 했다가 하지 않기도 했다가..
무슨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방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추미애씨가 업무 방해와 직권 남용으로 부메랑이 되어 명치를 강타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여론조사 1등 나와서 부러웠나 봅니다...
이게 무슨 개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듯 합니다.
추미애씨는 현 정권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지휘관들을 인사 조치하여 수사를 무마한 것도 있고,
정치자금 카드를 분신술을 써서 결제한 이력도 있습니다.
아들 군대 문제 관련해서는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말바꾸기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거 언제든 이슈화시켜서 재수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총장쌈짓돈이라 해서 특활비를 물고 넘어졌는데,
수사 안하는 법무부가 쓴 건 괜찮고, 검찰총장이 쓰면 안되는지 모르겠고,
특활비 문제 삼다 정권 바뀌면 그걸로 또 두드려 맞을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이영렬 전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는 뭐라하더니 심재철 검찰국장 특활비는 왜 뭐라안할까요..
그러다 훅 갑니다.
현 정권은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문제 삼았는데,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도 볼만합니다.
아예 문제를 삼지 말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류의 이슈들을 왜 법적 문제화 시키는지.. ㅉㅉ
추미애씨는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고, 너무 오버했습니다.
추미애씨 밑에 있는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중 생각이 있는 분들은 피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굴비처럼 엮이는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