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라는 현대사 최고의 코미디 입법쇼에 대한 내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보류하고 중재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수용했다.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유예기간을 늘리고, 수사범위를 6대범죄에서 2대범죄로 축소하고(+특수부도 축소하고), 한국형 FBI 개념의 중수청을 설치한 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짚고넘어가본다. 검찰에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된 내용의 핵심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숨겨주고 은폐하고, 죽은 권력은 죽자살자 물어뜯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반복되어 왔고 이것이 주된 내용이다. 두번째가 막강한 권한과 견제에 대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단골로 나온게 검사의 부패와 비리에 ..
